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

(중구·동구 → 제물포구·영종구 / 서구 → 서구·검단구)

인 천 광 역 시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

(중구·동구 → 제물포구·영종구 / 서구 → 서구·검단구)

의안 번호	401		제출일자 : 2023. 5.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 이유

○ 바다, 아라뱃길 등으로 인한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 전략 기반 마련을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2. 주요 내용

가. 개편안 : 2군·8구 → 2군·9구(2구 통합·조정 / 1구 신설)

○ 중구·동구 통합·조정 → 제물포구·영종구

○ 서구 분구 → 서구·검단구

	현행		중구 (155,310명, 140.37㎢)	동구 (59,636명, 7.2㎢)		서구 (600,578명, 118.49㎢)
			⇩			⇩
	개편		제물포구 (102,971명, 21.74㎢)	영종구 (111,975명, 125.83㎢)		서구 (391,302명, 70.80㎢)	검단구 (209,276명, 47.69㎢)
			중구 내륙 + 동구	중구 섬 지역		서구 남부지역	서구 북부지역

※ 2022.12월 기준(인구는 2023.4월 기준)

나. 경계획정

○ (제물포구·영종구)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 일원은 제물포구로, 중구 섬 지역은 영종구로 경계 획정

○ (서구·검단구) 아라뱃길을 경계로 남부 지역은 서구로, 북부 지역은 검단구로 경계 획정

※ 관내 8개 섬에 대해서는 현행 법정동과 동일하게 편입(매도(오류동)는 검단구, 세어도 등 7개 도서(원창동)는 서구로 편입)

다. 자치구 명칭

○ 지역 역사성, 문화적 전통,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로 명칭 추진, 서구는 현행 유지

※ 설문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 ‘제물포구’에 대해 중구 내륙 61.4%, 동구 73.0% 선호

‘영종구’는 영종 지역의 90.3%, ‘서구 및 검단구’에 대해서는 서구 지역의 85% 선호

※ ‘제물포’는 개항 이전부터 중구와 동구 지역을 통틀어 부르던 지명임. ‘영종’, ‘검단’은

조선시대부터 그 지역 인근을 지칭하던 지명으로 사용

3. 추진 경위

○ ‘22. 8. 31. :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 발표

○ ‘22. 9. ~  : 국회, 지방의회 사전 보고 및 협조 요청

○ ‘22. 10. 6. : 행정체제 개편 협력강화 인천시-3개구(중·동·서구) 업무협약

○ ‘22. 10. ~ : 행정체제 개편 실무 TF* 및 시민소통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시, 구, 관계부서와의 실무 논의 체계 / 1차(‘22.11.10) 및 2차(‘23.3.10), 3차(‘23.5.12)회의 개최

** 주민,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 등 구성 / 출범식(‘23.1.4), 분과회의(3.13~14), 총괄지원단 회의(3.28), 전체회의(4.5)

○ ‘23. 3. ~ 4. : 주요사회단체장 및 주민설명회 개최(총18회)

○ ‘23. 4. ~ 5. : 설문조사(4. 13.～17.) 및 여론조사(4. 24.～5. 2.) 실시

○ ‘23. 5. 16. : 서구 의회 의견청취(찬성 의결)

○ ‘23. 5. 18. : 중구, 동구 의회 의견청취(찬성 의결)

4. 의견 청취

가. 주민설명회 개최(총18회, 약 1,800명 참여)

○ 주요 의견 :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원도심 지역에 대한 시의 적극적 지원 및 현안사항 해결 등 요청

※ 주요사회단체장(3회/3.22~24) 및 주민 설명회(15회/3.29~4.19)

나. 설문조사(1차) 및 여론조사(2차) 결과

○ 조사개요

- 설문조사(1차) : ’23. 4. 13.～17.(3일간) / 행정복지센터 등 방문민원 서면조사

※ 3개구민 2,413명 (중구 594명, 동구 605명, 서구 1,214명)

- 여론조사(2차) : ’23. 4. 24.～5. 2.(9일간) / 여론조사전문기관을 통한 일반전화 조사

※ 3개구민 2,100명 (중구 600명, 동구 500명, 서구 1,000명)

○ 조사결과

- 개편 찬반 여부 (‘찬성’ : 중구 83.1%, 동구 78.6%, 서구 87.5%)

구분	지역	찬성(전체)		설문조사(1차)		여론조사(2차)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중구	내륙	83.1%	68.7%	70.7%	29.3%	65.7%	34.3%
	영종		97.5%	96.6%	3.4%	98.1%	1.9%
동구	동구	78.6%	78.6%	78.6%	21.4%	78.6%	21.4%
서구	서구	87.5%	84.9%	90.0%	10.0%	78.3%	21.7%
	검단		93.4%	96.3%	3.7%	90.5%	9.5%

- 명칭 선정 (‘선호도 1위’ :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

구분	지역	신규명칭	찬성 (전체)	설문조사(1차)		여론조사(2차)
				찬성	기타의견	찬성	기타의견
중구	내륙	제물포구	61.4%	71.7%	28.3%	46.4%	53.6%
	영종	영종구	90.3%	85.9%	14.1%	93.0%	7.0%
동구	동구	제물포구	73.0%	80.9%	19.1%	63.8%	36.2%
서구	서구	서구	84.6%	90.8%	9.2%	76.8%	23.2%
	검단	검단구	85.8%	87.9%	12.1%	83.6%	16.4%

5. 향후계획

○ 2023. 6.~ : 행정체제 개편 건의서 제출(인천광역시→행정안전부)

○ 2023. 하반기~ : 행정안전부 검토 및 법률안 제정

○ 2026. 7. 1. : 새로운 행정체제 하의 민선 9기 출범

붙임  1.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1부.

2. 중·동·서구 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견 각 1부.

3. 市 - 중·동·서구 업무 협약서 1부.

4. (서식) 인천광역시의회 의견 제시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Ⅰ		추진배경

□ 중·동·서구 주민편의 제고 및 미래 행정수요 대응

○ 바다, 아라뱃길 등으로 인한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인구 구조, 규모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 인구구조 유사(고령화)한 중구 내륙과 동구 맞춤형 대책, 서구 70만 이상 증가에 따른 대응

□ 인천시 미래지향적 성장동력 기반 마련

○ 민선 8기 미래 지역발전 정책* 추진에 맞는 행정체제 기반 마련

* 제물포구 ‘제물포 르네상스’, 영종구 ‘뉴홍콩시티’, 서구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 검단구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등

□ 중앙정부 자치분권 기조에 맞는 지역주도형 행정체제 개편 선도

○ 지방시대 실현 등 자치분권 강화 흐름에 맞추어,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른 자치단체 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추진

Ⅱ		추진방향 및 개편안

□ 추진방향

비 전		다시 그리는 인천, 새롭게 도약하는 미래
3대 목표		살기좋은 인천으로 시민행복 구현		미래 행정수요 선제적 대응		세계 초일류도시 성장동력 기반 마련

□ 개편안 : 2군·8구 → 2군·9구 (2구 통합·조정 / 1구 신설)

○ 중구·동구 통합·조정 → 제물포구·영종구

○ 서구 분구 → 서구·검단구

Ⅲ		개편방향

□ 중·동구 통합·조정

○ 유사한 생활권과 특성을 가진 중구 내륙과 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

○ 바다를 경계로 생활권이 분리된 중구 섬지역을 ‘영종구’로 조정

<현행> 중구 / 동구		<개편 후> 제물포구 / 영종구
	→

구분	현행		개편 후
	중구	동구	제물포구	영종구
인구*(명)	155,310	59,636	102,971	111,975
인구증가율(%) (전년대비)	6.47	△4.04	△2.92	9.98
면적(㎢)	140.37	7.2	21.74	125.83
행정동/법정동 (개)	11/52	11/7	18/51	4/8
자체수입 (백만원)	188,399	42,043	89,160	141,282
세출규모 (백만원)	538,113	361,895	579,624	320,384
관할지역	중구 일대	동구 일대	[중구] 신포, 연안, 신흥, 도원, 율목, 동인천, 개항 [동구] 만석 화수1·화평, 화수2, 송현1·2, 송현3, 송림1, 송림2, 송림3·5, 송림4, 송림6, 금창	영종, 영종1, 운서, 용유

※ 2022.12월 기준(인구는 2023.4월 기준)

□ 서구 분구

○ 아라뱃길, 공항철도 등으로 생활권 분리, 광역시 자치구 중 최대 인구규모와 향후 지속적 인구증가가 예상되어, 아라뱃길 기준 남부지역은 ‘서구’로, 북부지역은 ‘검단구’로 분구

<현행> 서구		<개편 후> 서구 / 검단구
	→

구분	현행	개편 후
	서구	서구	검단구
인구	600,578	391,302	209,276
인구증가율(%) (전년대비)	1.6	1.0	2.9
면적(㎢)	118.49	70.80	47.69
행정동/법정동 (개)	23/21	16/11	7/10
자체수입 (백만원)	326,697	237,163	89,534
세출규모 (백만원)	1,237,218	718,539	518,679
관할지역	서구 일대	(16개동) 검암경서, 연희, 청라1, 청라2, 청라3, 가정1, 가정2, 가정3, 신현원창, 석남1, 석남2, 석남3, 가좌1, 가좌2, 가좌3, 가좌4	(7개동) 검단, 불로대곡, 원당, 당하, 오류왕길, 마전, 아라 * ‘25년 아라1·2동 분동 예정

※ 2022.12월 기준(인구는 2023.4월 기준)

Ⅳ		세부 개편계획

□ (경계획정 방식)

○ (제물포구·영종구)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 일원은 제물포구로, 중구 섬 지역은 영종구로 경계 획정

○ (서구·검단구) 아라뱃길을 경계로 남부 지역은 서구로, 북부 지역은 검단구로 경계 획정

□ (자치구 명칭) 지역 역사성,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하여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로 명칭* 추진, 서구는 현행 유지

* 제물포, 영종, 검단은 조선시대부터 해당 지역을 지칭하던 명칭으로 사용

□ (청사 확보) 제물포구와 서구는 기존 청사 활용, 영종구와 검단구는 중구제2청사, 검단출장소를 활용하되 부족면적은 민간건물 임차*

* 영종구 : 9,738m2 부족 → 연 14억 추정 / 검단구 : 15,558m2 부족 → 연 28억 추정

※ 신청사 건립은 법률 제정 후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검토

□ (공무원 정원) 현정부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필요 인력으로 산정

○ 제물포구·영종구 : 정원 동결(중구867 + 동구633 → 제물포구768 + 영종구732)

○ 서구·검단구 : 정원 273명 증원(+19.1% / 서구1,432 → 서구974 + 검단구731)

※ 법률 제정 후 구체적 행정수요 변화‧사무량 등에 대한 객관적 분석(용역) 필요

∘자치구 설치 시 기구‧정원 기준(행정구역 실무편람)

- (기구) 광역시 내의 규모가 비슷한 기존의 기구에 준하여 최소 한도에서 책정

- (정원) 최소 필수인력으로 책정하고, 추후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단계적 보강

□ (재정여건) 자주재원(조정교부금 등)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 조정

Ⅴ		향후 추진일정

□ 행정안전부 건의 및 법률제정 추진(’23.6.~)

□ 법률 제정 후, 구설치준비단(가칭) 운영 및 개청 준비(~’26.6.)

□ 새로운 행정체제 하의 민선 9기 출범(’26.7.1.)

< 참고 >

붙임2		중·동·서구 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견

<중구>

자치단체장 의견

지방의회 의견

<동구>

1. 자치단체장 의견

2. 지방의회 의견

<서구>

1. 자치단체장 의견

2. 지방의회 의견

붙임3		市 - 중·동·서구 업무 협약서

붙임4		(행정안전부 제출용 서식) 인천광역시의회 의견 제시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여 이송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   ◯   ◯

2023년   월   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2023.0.00.)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본회의 심의결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표결 결과, 출석의원 00명 중 찬성 00명, 반대 00명, 기권 0명으로 (찬성 / 반대)으로 의결함

※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0차 정례회) 제0차 본회의(2023.0.0.)

□ 인천광역시의회 의견

❍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 : 찬성 / 반대